정부,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지난해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10년 전 대비 45.1% 증가하자 정부가 10일 15개 부처가 참여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회정서교육을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자살 시도 학생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청소년 자살 보도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 자살자의 80%가 사전 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등 조기 선별의 어려움이 있다. 교원단체는 입시 경쟁 완화 등 근본적 교육 체제 개선 없이는 대책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 청소년 자살률을 10만명당 8명에서 6.5명으로, 2035년 4.2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가정·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