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검사직무 독립성 위협' 재지적

공소청 감찰부장 김성동 검사장은 2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이 검사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검사장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 과정에서 검찰청법 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탈법적 지시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으며, 현재 대장동·쌍방울 등 19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들이 포함되면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검사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재판 중 사건 조치는 헌법상 검사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독립성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며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