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민 대상 '생계비 계좌' 제도 본격 시행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월부터 도입한 생계비 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 중이다. 재산 압류 시에도 월 250만원까지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가능했던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전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자 계좌가 압류되면 모든 자금이 동결돼 생계에 타격을 입었고,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위해 법원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새 제도는 자금 원천을 따지지 않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워 채무자들이 구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다.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웰컵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다만 월 250만원 한도 초과 시 입금 자체가 거절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