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안 쏟아져 재정 건전성 우려

2025년 8월 19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례신사선 건설, 북극항로 구축,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법안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문대림, 안태준, 송재봉 민주당 의원도 각각 북극항로 구축 지원, 공공주택 공급 신속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한 예타 면제 또는 완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예타 면제 건수는 33건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사업비 규모는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과다한 예타 면제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촉진하며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원래 무분별한 재정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였으나 사실상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