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 재범 방지 보호수용제도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6년 10월 26일 흉악범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대신해 외국의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행은 치료감호제와 보호수용제도 중 무엇을 도입할지는 범죄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보호수용제도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재범 위험이 높으면 일정 기간 보호수용소에 격리하는 제도로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이중 처벌 논란 속에 2005년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 만큼 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