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공정성 확보가 출범의 과제

검찰청 폐지에 따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지만, 권력에 불리한 사건도 주저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황제 조사' 논란은 반면교사가 된다. 2021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보내고 조서를 남기지 않은 부적절한 방식이 논란을 자초했다.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장관과 수뇌부는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수뇌부의 오판도 경계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사와 경찰,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인물들이 모인 만큼 내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필수적이다.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출범한 만큼, 정치적 구도 변화에도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은 결국 공정한 수사로 쌓은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