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중 37% 육박, 반도체 의존 심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수가 급증하면서 전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 3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17년 59조2000억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내년 216조7000억원으로 3.7배 증가할 전망이며, 전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 비중은 2017년 22.3%에서 내년 37.1%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실적에 법인세수가 집중되면서 구조적 취약성이 커졌다. 법인세가 경기 변동에 민감해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OECD 회원국 대비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 시 재정 충격이 불가피하다. 부가가치세 등 안정 세원 확대로 세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