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캄보디아 산림 탄소감축 사업 인권 침해 의혹

한국 산림청이 지원한 캄보디아 산림 탄소감축 사업 지역에서 강압적 단속과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기후단체 플랜1.5의 의뢰로 메콩연구·정책센터와 유씨버클리 탄소거래 프로젝트 연구진이 작성한 보고서가 이를 확인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인권 침해 독립 조사와 탄소배출권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구진은 2025년 캄보디아 현지에서 농민 80명과 공동체 산림 관리자 12명을 인터뷰하고 위성영상을 분석했다. 툼링 사업지 남부 구역에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 시점 산림의 약 80%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캄보디아 사업으로 탄소배출권 64만5413톤이 발행됐고, 이 가운데 52만2843톤이 판매돼 285만7503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양국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며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시범사업은 2022년 종료됐고 현재는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조성한 공동 신탁기금으로 산림 보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과 산림 보전 효과의 불확실성이 국외 탄소감축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논쟁을 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