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대폭 강화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00만원 미만 거래도 정보제공(트래블룰)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액 기준 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대주주 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신고 불수리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200% 기준, 최근 3년 채무불이행 이력 등 재무건전성 요건이 새로 도입되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 조치 수준 평가도 의무화된다.

다만 핵심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설명회를 열어 재무건전성 요건과 계도기간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