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낙하산 공천 관행, 지방선거 민주주의 훼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낙하산 공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의 텃밭인 대구 시장 경선에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도 강선우 의원의 공천권 오남용 사건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낙하산 공천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가로막는 기득권의 횡포로 작용한다. 시·구의원 4,100여 명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에서 제 편을 챙기려는 정당의 관행이 표심 왜곡으로 이어진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낙하산 공천 관행은 30년 지방자치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정당의 공천 과정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