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경제 실패와 적대적 두 국가론, 남한 대북정책의 한계

북한의 환율이 2년간 5배 이상 올라 8000원에서 5만원까지 급등했으며, 지방발전 20×10 정책도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시장 억압 정책으로 주민 소득이 월 50달러에서 1달러 수준으로 급락했고, 시장 개수도 2016년 472개에서 2024년 434개로 감소했다.

김정은의 분노는 경제 실패와 남한 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위협에서 비롯되었다. 시장 활동과 남한 문화 접촉이 김정은 지지도를 각각 4%포인트, 7%포인트 감소시키자, 그는 시장을 없애고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권력 유지를 시도하고 있다.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을 '서툰 기만극'이라 비난하고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한·미 동맹과 대북 제재 틀을 유지하면서 평화 가치를 견지해야 한다. 경제 분노가 사라질 수 없는 한 북한 스스로 남한에 다가서는 변화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성급한 정책 변화보다 진정성 있는 이웃으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