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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전력시장 감독 전담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

게시2026년 7월 21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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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회와 함께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력시장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전력감독원' 신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정부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국가' 도약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그리드코드 정비, 전력시장 감시 체계 개선, 전력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서 2026년 8000여 개로 급증했으나 감시 조직은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인력에 그쳐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전력감독원은 그리드코드 개선·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를 담당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설을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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