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출범으로 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경기 용인시에 국립인권교육원을 출범시키며 인권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26개 교육 과정을 50개로 늘리고 교육 대상자를 2,800명에서 1만1,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권위 권고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현장 인권의식 강화를 통해 권고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공공기관 담당자, 학교폭력 조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담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AI와 인권 등 신규 과정도 개발한다.

다만 인권위 권고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권 교육 이수 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