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토큰화 확산으로 임베디드 금융 전방위 확대, 법적 기반 마련 필요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확산하면서 임베디드 금융이 특정 섹터을 넘어 전방위로 가능해지고 있다. 금융에서 보안의 개념이 접근 통제에서 자산의 실재성과 계약 이행을 실시간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재정의되면서 대출, 결제, 정산, 보관 등 다양한 금융 영역에서 신뢰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한국은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한컴위드는 금 토큰을 담보대출·렌딩까지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다만 토큰 이전의 민법상 대항요건 충족 여부, 담보권 설정·실행의 사법상 효력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정산·보관·유통 등 각기 다른 규제 렌즈가 겹쳐 있다. 스마트 콘트랙트 취약점과 담보가치 급락 시 자동 청산의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