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가 유럽 AI 산업 경쟁력 발목

유럽연합의 선제적 규제가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산업에서 유럽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U는 2024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EU AI법을 제정했고, 2025년 8월부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기술 문서 작성과 저작권 준수 의무를 적용했다. 스탠퍼드대 AI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미국 민간 AI 투자액은 2858억달러였으나 유럽 전체 투자액은 209억달러로 미국의 7.3%에 그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 AI법이 혁신보다 규제를 앞세우는 유럽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약 70%에 달해 유럽의 기술 자립 과제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