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1989년 도입된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고가주택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면서 불로소득 감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장특공제는 법에 규정돼 있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며, 6월 초 지방선거 이후 관련 법 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유 기준의 장특공제는 매물을 잠그는 동결 효과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다.

장특공제는 세수 차원을 넘어 주거정책의 철학과 직결된 제도로, 실거주 잣대가 새로운 조세 기준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