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만 확대 검토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말 국회에 제출할 파병 연장 동의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목적의 파병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청해부대 임무 강화를 거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덴만 해역 해적 비율 증가와 공중 감시 역량 강화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해부대의 기존 파견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파병안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종전 이후 작전 범위를 실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선례처럼 작전구역 확대가 현실화될지, 국회 동의 절차와 중동 정세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