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 급증

형집행률 60%에 미치지 못한 수형자의 조기 가석방이 2026년 들어 급증했다. 2026년 1~8월 형집행률 60% 미만 상태에서 가석방 허가를 받은 수형자는 634명으로, 2025년 연간 집계치 172명의 약 3.7배에 달했다.

2026년 10월 1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확인됐다. 전체 가석방자 중 형집행률 60% 미만 비중은 2022년 0.4%에서 2025년 1.4%로 높아졌고, 2026년 1~8월에는 6.3%까지 확대됐다. 형기 2년 미만 수용자가 4190명(42.0%)으로 가장 많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이런 흐름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026년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로 2024년과 2025년의 122.1%를 웃돌았다. 주진우 의원은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 전면 중단과 전자발찌 관리 강화를 요구해 치안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