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공식화...공소취소권 부여 여부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협의해 추진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6·3 지방선거 부진을 감안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결사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장관 지명으로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이 가속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강행하되 공소취소권을 삭제하거나 특검법 추진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의 방향 설정에 따라 법사위 소위의 특검법 심사 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