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DP 6위 추락, 구조적 체력 고갈이 원인

일본이 독일과 인도, 영국에 밀려 세계 국내총생산 순위 6위로 내려앉는다는 전망이 나왔다.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는 엔저가 표면적 원인으로 꼽히지만,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른 구조적 체력 고갈이 본질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은 부채 최소화를 생존 공식으로 삼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줄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초엔고와 전력난, 높은 법인세가 겹치면서 생산기지와 연구개발 거점이 해외로 옮겨갔다.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략 산업에 재정을 투입해 국내 투자를 독려하려 하지만, 일본은행은 금리 정상화를 예고해 정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국내 투자 복원 없이는 한국도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