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21조원 내년도 예산안 심의 착수·비쟁점법안 17건 처리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821조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고받으며 심의에 착수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17건을 처리했으며, 네팔 수해 의연금 갹출안도 이의 없이 가결했다.

이태원특조위는 개정으로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되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경제 안보를 직무에 명시하고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안들도 함께 통과됐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상정되지 않았으며, 여야는 실질적 공급 대책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