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역전 현상, 정책 의지에 시장 원리 잠식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현상이 지난해 9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가 601~650점 구간보다 낮은 금리를 받으며, 주담대 금리(4.32%)가 기업 무담보 대출금리(4.2%)보다 높아지는 이상 현상까지 발생했다.

정치권의 저신용층 지원 메시지에 은행들이 즉각 반응하면서 시장 원리가 정책 의지에 순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새희망홀씨 대출'은 2022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목표는 5조1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으로 은행권은 기록적 수익을 냈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시장 원리의 탈선은 결국 전체 경제 주체에게 비용으로 전가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료 인상 억제, 프랑스의 금리 상한제, 일본의 다중채무자 보호 정책 등 해외 사례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했으며, 한국의 관치 금융은 선의로 포장된 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