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휘발유 보조금 누적 10조엔 돌파

일본 정부가 전국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을 L당 170엔 안팎으로 묶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누적 예산이 10조엔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026년 11월 말 기금 잔액에 반영하기 위해 예비비 1조1400억엔을 추가로 넣기로 했다.

2026년 10월 말 휘발유 보조금 단가는 L당 52.4엔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금 잔액은 9월 말 약 5600억엔에서 10월 말 약 2700억엔으로 한 달 만에 반토막 났다. 일본 정부는 2026년 12월부터 휘발유 목표 가격을 매달 L당 5엔씩 올려 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일본은 2026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1%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재원과 종료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책을 비판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종료 시점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정 악화에 따른 엔저가 원유 수입 비용을 키워 보조금이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