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조사 적발률 46.5%에 불과...과도한 소명 요구 논란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5만 4,956건 중 적발은 2만 5,549건으로 4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조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발률이 지속되고 있다.

이상거래 의심만으로 국민들은 계약서, 계좌내역, 소득증명원, 예금해지증명서, 주식매각대금 증빙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한 국민도 개인의 금융·재산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해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마련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자료 연계는 7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자료 요구 범위의 합리적 개선과 관계기관 간 협의 촉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