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급등, 저출생 지원 효과 상쇄 우려

정부가 저출생 대응으로 난임·출산 지원금을 늘렸지만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요금이 함께 오르면서 지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임 관련 일부 비급여 진료비는 2024년 전년 대비 최대 52.8% 올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정자채취 및 처리 비용이 2023년 24만2512원에서 2024년 37만633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배아이식 비용은 2024년 28.2% 올랐고, 분만기간 초음파 비용은 2022년 15.2% 상승했다.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도 2024년 11.2% 올라 367만9000원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이 정부 지원 확대 때문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확대가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난임·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