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원유 북한 유입설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유튜버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원유 가격 급등 상황에서 해당 허위정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경찰은 유사 허위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채널을 특정해 총 4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악의적 헛소문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