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불법 긴급체포를 해도 검찰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며 "불법 체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의 긴급체포 후 검찰의 즉시 승인 요청과 불승인 시 즉시 석방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 법안은 이러한 통제장치를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오래된 복수심 만족"과 "강성 지지자들의 전당대회 표"를 이유로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한동훈은 거짓말쟁이"라며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