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대학생 AI 공동구독 사업 우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11월 2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교육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에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2027년 신규 사업으로 199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국 대학생의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을 공동구독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산안은 전체 대학생 약 240만명 가운데 30%를 AI 집중 이용자로 보고 이용률 60%를 가정해 산출됐다. 예정처는 특정 해외 AI 플랫폼 의존이 심화될 수 있고 '모두의 AI' 사업과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구독 연 188만원 대비 공동구독 1인당 연 8만~9만원이라는 교육부 설명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 한도와 기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청년 50만명에게 고성능 AI 이용권 제공을, 울산시는 연 최대 10만원 구독료 지원을 추진 중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2029년부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산 AI에 일정한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