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보증금 안심신탁·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

정부가 2026년 7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심신탁사업, 부동산감독원 설립근거법 제정, 부동산 거래세·보유세 개선 방향 마련이 포함됐다.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운용하고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상이다. 부동산감독원은 흩어져 있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범정부 전담기구로 설립될 예정이다.

다만 세 가지 모두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안심신탁은 운영 방식이 미정이고 부동산감독원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세제 개편은 국민 의견 수렴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