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0명, 국회 앞에서 생존권 촉구 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4개 단체가 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3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중단과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등을 요구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속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영업자 3분의 2가 월 160만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2024년 폐업신고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영업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