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거권 연령 만 16세 하향 공식 제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고 공식 제안했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세금을 내며 사회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다며 투표권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만 16세 투표권을 도입한 첫 유럽 국가로, 도입 이후 16~17세 유권자의 정치 관심도가 60%로 상승했고 첫 선거 투표율도 약 75%에 달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독일, 벨기에 등도 16세 투표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다만 선거권 연령이 5년 전 만 18세로 낮춰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정 세대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도 제기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권 연령 논쟁의 핵심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볼지, 정치적 주체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