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론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1년을 맞아 주택 공급 실패를 정면 비판했다.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근거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전가를 반박했다.

백서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 해제 구역의 41%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이미 진행된 곳이었고, 사망자 명의 활용이나 주민 반대에도 직권해제가 이뤄진 사례까지 확인됐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이 당시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시장에게 있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와 여당에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현직 시장 책임론을 거두고 과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