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핵무장 가능성 명확히 선 긋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포기하면 '또 다른 북한이 된다'며 핵무장 가능성을 분명히 거부했다.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핵추진잠수함 건조는 NPT 규정 안에서 투명하게 진행되며 핵무기 개발이나 잠재적 핵능력 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기반의 확장억제가 한국 억지력의 기반인데 핵무장 추진은 이를 훼손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국제 제재·공급망 배제·자본 유출을 초래해 장기적 성장 기반을 허무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기고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에 따라 한국의 핵 관련 사업이 핵무장과 무관함을 국제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이달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