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시흥 아동학대 사건 계기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제안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시흥에서 발생한 세 살배기 학대치사 은폐 사건과 관련해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SNS를 통해 "현재 시스템은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부처 간의 칸막이와 침묵하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출생 신고부터 취학까지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 지원의 기록이 끊기는 순간 국가의 안전 경보 체계가 즉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학 1~2년 전부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 기록이 장기간 단절된 아동을 선별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문턱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며 범부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2020년 2월 숨진 아이의 죽음이 6년간 은폐된 사건을 계기로 제시된 제도 개선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