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SNS 기업의 청소년 중독 책임 인정…600만 달러 배상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25일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들의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며 600만 달러(약 9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정한 첫 공식 판결이다.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 케일리는 9세부터 인스타그램에 과몰입해 우울증과 신체 장애를 겪었으며, 무한 스크롤과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중독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메타와 구글은 항소할 예정이며, 이번 판결은 2000건 이상의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선도 재판'으로 평가된다.

호주와 EU 등 각국은 청소년 SNS 접근 제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국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부모 동의 의무화와 알고리즘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과 '음지화' 우려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