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서울여대 교수, '노동하는 주권자'의 정치 참여 촉구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정치적 공론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대다수 국민이 노동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와 종속에 시달려 이러한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성훈 서울여대 교수는 프랑크푸르트학파 철학자 악셀 호네트의 '민주적 노동 정치' 개념을 인용하며, 현재의 노동 조건이 생계유지와 사회적 인정 경험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노동은 유연화·개별화되면서 노동 문제가 정치적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을 명실상부한 주권자로 대우하려면 비정규직 증가, 임금 격차, 플랫폼 노동자 착취 등 고질적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조건을 재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