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세금폭탄' 주장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실거주 1주택자 세금폭탄'이라 비판한 데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이라 주장한 데 맞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는 제도이며, 장기거주 감면은 별도 제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매물 잠김 우려에는 6개월 시행유예→절반 폐지→전면 폐지 방식의 점진적 추진으로 매물 유도 효과를 낼 것이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추진해 정권교체 후에도 부활을 막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투자·투기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투기 대출을 전면 봉쇄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1주택 등 정당 보유는 제외하되 버틸수록 손실이 되도록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