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자주파 대 동맹파' 프레임 비판

이재명 정부에서 외교안보 현안이 터질 때마다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 핵시설 발언 논란이 대표적인데, 이를 둘러싼 '청와대 대 외교부' 갈라치기 시도가 있었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해명으로 파문이 가라앉았다.

이러한 이분법적 프레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불거진 해묵은 비판 클리셰다. 당시 외교부 간부들의 투서 파문으로 공식화된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은 실제로는 극단적 세력들의 대립이었으며, 국익 중심의 온건한 세력을 훼손했다. 현재 미국의 한반도 정책 지연과 한미 공조의 불안정성은 이러한 갈등의 결과물이다.

정책 현실화 과정의 갈등은 자연스러우며, 이를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익 중심의 '자동파(자주동맹파)' 관점에서 건강한 논쟁과 견제·균형을 통해 외교안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