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 아동 126명 소재 미확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781건 가운데 126건에서 아동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 24일 경찰청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후속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42건은 송치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116건은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보호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뒤에도 아이를 찾지 못한 사례가 있어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소 의원은 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추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