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로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 추진

정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의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00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9월 5일 원전이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수백억원에 달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범사업은 향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착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 실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