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의 '996 노동제' 언급, 중국에서도 불법 확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예외 적용을 언급하며 중국의 '996 노동제'를 예로 들었으나, 중국에서도 이는 불법으로 확인됐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관행으로, 중국 노동법상 표준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초과근무는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2021년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공동으로 996의 위법성을 재확인했으며, 노동자 동의나 계약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택배회사가 996을 거부한 수습직원을 해고한 사건에서 노동중재위원회는 회사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공식적인 996 근무표 대신 성과평가와 승진 경쟁, 해고 압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007'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