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추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의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근무지 이동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직업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이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개선안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산업계는 중소기업과 지방 소멸지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임금근로자 92만3000명 중 36.3%가 1년 이내에 근무지를 변경했으며, 의무 기간 단축 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