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시설 색동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로 해산 수순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학대 의혹으로 폐쇄 처분을 받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이 법인 설립 허가까지 취소되며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19일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으며, 반복·집단적 성폭력이나 학대 범죄 발생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색동원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설립 허가가 확정되면 청산인을 선임해 해산 절차를 밟게 되며, 운영 중인 직업재활시설도 중단된다. 법인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예정이다.

현재 시설에 남성 입소자 15명이 머물고 있으나 상당수 입소자의 전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당분간 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설장 김모씨는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 송치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