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어린이집, 1억원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폐쇄·명단공개 처분 확정

보육교직원과 원아를 허위로 등록해 1억 1809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 대해 법원이 시설폐쇄와 명단공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동구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4개월간 조사해 교직원 6명 허위등록으로 9800여만원, 원아 허위등록으로 2000여만원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어린이집 실운영자가 학부모에게 허위등록 승낙 시 금전을 제안하고 조사 후 협박 문자를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법원은 사전통지 누락과 강압적 조사 등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영유아보육법상 부정수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명단공표가 의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