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 논란 가시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한 달째 접어들면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국제유가 연동을 약속했으나 3차 가격을 2차와 동일하게 동결했고,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은 경유 23.7%, 등유 11.5% 상승했다.

시장가격과의 괴리 확대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비용만 5조원가량이며, 경유는 생계형 소비자뿐 아니라 고급 차량 소유자도 함께 사용한다. 대상자를 특정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인위적 가격 억제로 석유류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최고가격제 시행 2주 만에 휘발유는 24.7%, 경유는 16.3% 더 팔렸으며, 유가 안정 시 신속한 종료를 위한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