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1년, FTA 협의 인프라 활용 필요

한·미 양국이 관세-투자합의를 맺은 지 1년이 경과했으며, 관세는 상호관세에서 301조 관세로 진화했다. 미국은 다양한 법령을 통해 관세 부과 경로를 정교화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9500억 달러 수입이 예상돼 어느 행정부도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를 일회성 문제가 아닌 상수로 전제한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한·미 FTA는 관세 철폐 기능이 차단된 절전 모드 상태지만, 9개 위원회·6개 작업반·10개 협의회 등 협의 인프라는 여전히 살아 있다. 쿠팡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이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캐나다·멕시코는 USMCA를 통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은 FTA 협의 기능을 방치하고 있다. 관세 고착화 시대에 한·미 FTA의 숨은 쓸모를 살려 새로운 교역 방정식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