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낙찰 후 매각 난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으로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셀프낙찰 후 주택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빌라와 근린생활시설 등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요가 급감해 상당수 피해주택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으며,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셀프낙찰은 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한 피해구제 수단으로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지만, 깡통전세 특성상 낙찰가가 시장가보다 높아 이후 매각이 근본적 문제가 된다. 비아파트 시장 침체로 인해 피해자들이 집을 팔지 못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피해자를 집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주택을 떠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