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과자 많다' 발언, 통계로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발언했으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 당 유죄 판결 인원(384.42명)은 독일(769.89명)과 프랑스(814.96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유죄 판결 인원은 독일보다 훨씬 낮았고, 2021년 기준으로도 프랑스보다 현저히 낮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경우 성인 3명 중 1명이 범죄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보다 전과자 비중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국가마다 범죄 규정과 집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려울 수 있으나, 2023년 기준 살인범죄 발생률에서도 한국(0.48건)은 독일·프랑스·미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