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정책에 다주택자 '자산 응집' 전략으로 대응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매물 유도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과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강남권·한강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1385건으로 3년여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유주택자의 '갈아타기'가 한강벨트 고가 단지 중심으로 활발해지면서 정부가 의도한 무주택자 진입이 아닌 자산가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한강벨트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중 43%가 기존 주택 처분 후 매수한 갈아타기였으며, 중하급지 매물은 월세 전환 등 보유세 대비 전략으로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대출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인해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쏠리면서 실제 서민층의 주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자산 응집을 야기하며 시장의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어, 시장의 자연스러운 분산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