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장학금 정책의 역설, 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비수도권 국립대 30곳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균형장학금을 발표했다. 청년이 지역에 남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상위권 학생들의 지역 대학 진학으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더 비싼 사립대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부산대 정시등록자 중 수도권 출신이 2년 만에 6.5%에서 13.9%로 증가했으며, 지역 사립대는 정부 재정지원이 국립대의 40% 수준으로 낮아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다. 등록금 절감액이 사교육으로 흘러가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비수도권 사립대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용률이 국공립대보다 높아 지방 청년의 부채 부담이 가중된다.

정책이 성공할수록 서울 명문대 입학 기회는 수도권 학생에게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얻고 누가 잃는지 실증 데이터 공개 없이 4000억원 규모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이며, 지역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수적이다.